상간녀 소송 피고｜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2,500만 원 감액 이끈 후 분쟁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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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 소송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2,5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직장 동료와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으나, 해당 사실이 상대 남성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예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청구 받으며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에 대응하고 위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애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교제 경위, 관계의 지속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당사자들이 이에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 갈등을 완화하고 금액 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① 위자료 감액 사유를 충분히 정리하고

②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③ 법원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주요 조력 내용

1) 교제 경위 및 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책임 범위를 축소한 점

→ 단순한 부정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여 위자료 감액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의 기존 갈등 및 파탄 요소를 소명한 점

→ 혼인 파탄이 의뢰인에게만 전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반성 및 관계 단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점

→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분쟁을 완화하고 합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원고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확보한 점

→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현실적인 금액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

→ 위자료 감액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금액 제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자료 2,5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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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