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반복된 신체접촉 피해 입은 의뢰인, 고소 전 내용증명 통한 사전 조율로 5천만 원 합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업을 진행하던 강사로부터,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경험한 피해자였습니다. 수개월간 지속된 수업 과정 중, 의뢰인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진행된 수업을 틈타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등을 쓰다듬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접촉을 넘어 명백히 불쾌하고 불필요한 신체 침해라고 판단하였고, 거듭된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지속함에 따라, 점점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도 검토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특히 피해자가 일상적 공간에서 반복적인 불쾌감을 경험했을 경우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육적·지속적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에게 더 깊은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세심하고도 공감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과 반복된 접촉의 양상, 피해자의 감정 상태, 이후 일상생활에서 겪은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상대방의 접촉이 수업 중 지속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적절한 대응 없이 신체접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추행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별도의 고지 없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사전에 명확히 경고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집중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당시 신체접촉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부정적 의사를 밝혀온 점

2) 상대방의 신체접촉이 단순 실수나 우발적인 수준을 넘어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양상이었다는 점

3)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담 치료까지 병행했던 점

6) 법리상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제시

결과적으로 변호인은 본 사건을 형사 고소 전 단계에서 법적 조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은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진술 고통을 막으며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 점에서 이번 조력은 실질적 보호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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