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이었던 가해자에게 동성강간(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의뢰인.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군대에서 만나 친해진 가해자와 저녁 약속을 가졌습니다.

식사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대가 동성인 데다가, 군대에서부터 믿고 따르던 선임이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에 응하였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터치하는 등 스킨십을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표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며 성적 추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동성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극심한 불안과 충격에 시달리다 형사 고소를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동성 강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 상에서는 유사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역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전략을 소장에 담아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성적 행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강간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드러났음을 강조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미쳤음을 입증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3)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4)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내용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성 강간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성 간의 성폭력 사건도 성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엄격히 다뤄져야 하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피해회복 전담 그룹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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