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가해자에게 준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의뢰인.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길어지면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음주가 이어졌고, 결국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고, 이때 지인의 또 다른 지인들이 합석하게 되며 결국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기억을 잃은 채 낯선 모텔에서 눈을 뜬 의뢰인은 전신에 느껴지는 통증으로 인해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직감하고 방 안에 함께 있던 가해자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이 패싱아웃 상태였음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진술로 상황을 회피하려 하였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착수하였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증빙자료에 충실히 담아,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며,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2)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 진단서상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확인되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외상 후 불면,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히 드러난 점
3)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인 바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언행을 지속해왔고, 현재까지도 어떠한 합의 시도도 하지 않은 점
4) 피해자가 신고 직후 바로 병원 진료 및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과의 대화 및 당시 정황 진술의 일관성, 피해 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 사건 장소 이동 경위 등이 모두 범죄 성립 요건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의견서 및 진단서 일체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가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얻었고, 법적 판단을 통해 조금씩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