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남성. 피해자를 대리하여 해당 남성을 고소해 압수수색 및포렌식을 요청 후, 형사처벌 및 취업명령 제한까지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모임을 통해 가해 남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성의 적극적인 연락과 호감 표현 끝에 가까워졌는데요. 호의적인 감정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중 의뢰인은 남성이 휴대폰을 조작하는 듯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즉시 확인해본 결과, 남성은 의뢰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던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성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촬영된 파일이 다른 장치나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동기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에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가해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사과는 커녕 연락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유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즉각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단순한 고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자기기 분석을 통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요청을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영상의 실질적 유출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되기 전에 수사 기관이 먼저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병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인지한 뒤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클라우드 계정 등 다양한 저장 수단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며 수사의 방향을 주도하였습니다.

 

더불어,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 당시 가해자가 범행을 사실상 인정한 녹취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디지털 기기를 철저히 포렌식 조사하였고, 불법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성의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

 

불법촬영 사건은 전략적 수사 요청을 통해 실질적인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가 처벌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있어 풍부한 실무 경험과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포렌식 전략 수립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