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직장 동료와의 짧은 교제, 위자료 5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로 지내던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액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상대 남성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처음 알게 된 의뢰인.

직장 동료로 지내던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일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깊은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가끔 드라이브를 하는 정도의 교류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원고와의 가정 문제와 이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고 이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실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무상 문제로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잠시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삼자 대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자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짧은 교제 기간 및 관계 정리 경위

→ 의뢰인과 상대 남성 사이의 실제 감정 교류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또한 원고의 요청으로 삼자대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떠한 사적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

 

② 기존 혼인관계의 악화 사정

→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원고 부부 사이에서는 이미 불화와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따라서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는 의뢰인과의 교제 이전부터 상당한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그 책임의 정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동종사례에 비추어 본 감액 필요성

→ 동종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기보다 감액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 관계 정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짧은 교제 기간, 기존 혼인관계의 악화 사정, 관계 종료 경위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감액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