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안 의뢰인, 상간녀소송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기혼자인 줄 모른 채 교제하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한 사례

 

[사건의 경위]

동호회 활동을 하며 처음 상대 남성을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상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하며 호감을 표시하자 사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주변 지인들은 모두 상대 남성을 미혼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상대 남성의 SNS를 통해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추궁하자 상대 남성은 결국 기혼자인 것은 맞지만 현재 별거 중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한 상대 남성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원고 부부는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제 경위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상간 사건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혼 사실 인식 여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종료 경위 및 반성 태도 등을 핵심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관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에 주목하여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 상대 남성은 처음부터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당시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 상대 남성은 단순히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② 관계 정리 경위

→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③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

→ 상대 남성은 이미 별거 중이며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점

→ 따라서 원고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는 의뢰인과 무관하게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최초 청구한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위와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 위자료를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기망 여부, 관계의 지속 정도, 기존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는 상간 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적정한 범위 안에서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