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반복적인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형사 고소 이전 단계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가 주목된다.

 

피해자 A씨는 수개월간 이어진 개인 수업 과정에서 강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특히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진행된 수업 중 가해자는 A씨의 동의 없이 등을 쓰다듬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반복된 신체적 불쾌감과 거절 의사를 무시당하는 경험은 A씨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강사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지속적인 추행으로 받아들여졌고, A씨는 결국 더 이상의 침묵은 곧 자기 보호의 포기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법적 대응을 결심한 A씨는 고소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

 

 

내용증명 한 장이 전환점, 조기 합의 이끈 전략적 대응

본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 반복된 접촉 양상, 그리고 피해자의 감정 및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나갔다.

유 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신체 침해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충실히 충족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형사 고소 이전 단계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책임 회피가 불가능함을 강하게 전달한 것이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내용증명은 형사 고소 이전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분명히 통지하고,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핵심 조치로 작용한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유 변호사의 전략적 내용증명 발송은 가해자 측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해 사안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형사 처벌 및 민사 소송의 부담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종결되었다.

 

유선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단순한 접촉을 넘어 지속적이고 명백한 신체 침해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역시 작지 않았다”며 “초기 대응에서 법적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증거와 정황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Q1.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 이뤄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했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추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형사 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경고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예고하며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압박 장치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 고소 이전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고, 고소 없이도 5천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Q3. 피해자가 초기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내용, 주변인과의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는 향후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 전, 조기 합의 이끌어낸 핵심은

본 사건은 개인 수업 중 반복적인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시달린 피해자가, 형사 고소 이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한 전략으로 5천만 원 상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다.

✔ 단순 실수나 오해로 볼 수 없는 반복적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고소 전 단계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은 가해자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했다.

✔ 형사 고소와 장기 소송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이번 사례는, 성범죄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