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참석한 뒤 기억을 잃은 채 낯선 모텔에서 눈을 뜬 A 씨. 전신의 통증과 몸의 상태는 분명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A 씨가 마주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 씨는 기억조차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성관계와 함께 신체적 상해까지 입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이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한 A 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가해자는 말이 없었다… 반성보다 변명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A 씨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상세히 청취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했다.

 

•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을 잃었고,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점

 

• 의료기록을 통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외상이 명확히 입증된 점

 

• 가해자가 사과나 반성의 의사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언행을 지속해온 점

 

• 피해자가 즉시 신고 및 병원 진료를 진행하며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

 

“기억을 잃은 상태 이용했다”… 법원, 가해자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 및 상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행위와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었고, 가해자의 태도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 진단서상 상당한 신체 손상, 정신과 진료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불안 증세 역시 판결에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가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사건의 정황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진술을 반복하였으며, 합의나 반성의 태도 없이 재판에 임한 점이 엄중히 고려되었다.

 

이번 판결은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범죄 역시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사후 태도 또한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항거불능 상태 입증, 어떤 부분이 관건이었나요?

 

가장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명시적인 동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블랙아웃 경위와 음주량, 당시의 행동 불능 상태에 대한 주변 진술, 그리고 성관계 직후 병원 진료 기록과 피해자의 혼란스러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빠른 대응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2. 가해자의 사후 태도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후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이용해 사건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재판부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Q3. 성범죄 피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조치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직후 빠르게 병원 진료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단서, 대화 내용,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피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범죄, 정황과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판단이 흐려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대응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적절성,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법적 판단에 이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 이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에서도 강제성이 입증되면 실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가해자의 사후 태도와 책임 회피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