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하던 남학생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사건.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리해 학폭위에서 매우 무거운 처분을 받아내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고, 이후 고액의 합의를 조율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C군과 교제하던 중,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C군의 지속적인 요구와 강요로 인해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C군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의 관계를 몰래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큰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우선 가해자 C군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신속히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C군의 영상 유포 사실이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퍼져 있었던 만큼, 박현식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해당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상 유포 과정에 관여한 제3자 학생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C군의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계정 등 전자기기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요청하며, 수사 방향을 선도했습니다.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가해자의 촬영 및 유포 정황과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C군에 대한 실질적 제재의 필요성을 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인 C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라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전학은 학폭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 중 하나이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최중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대응에도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 학생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 조치가 필요한 미성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절차를 변호인이 직접 대리하였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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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있어, 수사 전략·가해자 격리·재발 방지 대책·손해배상 실현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이끌어내는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