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관계자들과의 회식 중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 본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결과, 담당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고소인)은 거래처와의 공식 회식 자리에서 상대 회사 임원(피의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당시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큰 충격으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고소를 망설였던 의뢰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르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더 이상 괴로움만 감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진심 어린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형사 고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래처 직원들 다수가 피의자의 추행을 목격했으며, 초기에는 의뢰인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접수 이후, 피의자가 ‘임원’이라는 지위에 있는 점이 작용한 듯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이 갑자기 바뀌는 등 수사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유선경 변호사는 두 번째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당시 참고인들이 추행 직후 의뢰인에게 보낸 위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정황,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양측 회사 간 오갔던 공문 및 이메일 자료까지 수집·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촘촘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유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참고인 진술의 변화 등으로 수사 진행이 결코 쉽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 신속한 증거 확보, 전략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범죄 입증과 기소유도에 성공하였습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 끝까지 사건을 밀도 있게 관리해낸 변호인의 조력이 기소 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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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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