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이 교제 기간 중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던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아 고소를 진행하였고, 기존 2천만 원 수준이던 합의금을 7천만 원까지 끌어올려 고액 합의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피해자)은 5년 넘게 교제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관계가 끝나게 되었고, 이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연인이 교제 기간 중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수치심, 그리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하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추가적인 고통을 안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피의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피해자)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안의 중대함을 확인한 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인지 이후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을 겪으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확보해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반복적인 연락 등 2차 가해 정황을 담아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아챈 피의자가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피의자를 더욱 압박하며 합의 조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안 내용에 관련 촬영물의 원본 삭제, 소지 및 배포 금지 등의 내용을 넣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과 설득으로 검찰 단계에서 최초 합의금에서 3배 이상인 7천만 원까지 끌어올렸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와의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2차 가해까지 이어졌던 복합적인 피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초 제시된 합의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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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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