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징역형 이어 항소심까지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 끝에 실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어느 날 이상한 낌새가 들어 침대 머리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가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 카메라를 켜 둔 상태로 침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기를 통해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 경찰서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피고(가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전송·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①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② 촬영물 삭제나 유포 차단을 위한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③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항소해도, 정확한 증거와 피해 진술을 통해 징역형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해자의 범행 수법 및 촬영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중심으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 촬영 시간이 약 30분으로 길었고,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범행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된 점

2)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침대에 고정해두고 촬영한 점은 고의성과 사전 계획성을 드러내는 정황이라는 점

3)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심각한 인격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

4) 재범 방지와 경각심 부여를 위해서라도 실형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주장과 함께 가해자의 항소가 정당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 징역형 판결에 이어 항소심까지 징역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의 없는 촬영이 성립하는 명백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을 재판부가 인정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항소심에서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실형을 유지시킨 사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대응 기조를 보여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피해회복 전담 그룹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