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고통 끝에 7천만 원 고액 합의 이끈 결정적 조력

 

5년 넘게 교제한 전 연인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당초 제시된 2천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7천만 원의 고액 합의금을 받아내며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회복과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씨는 과거 연인과의 교제 기간 중 촬영된 성관계 장면이, 자신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되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전 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고, 본격적인 형사 고소 절차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

 

성범죄 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처벌 그 이상’… 실질적 보호와 회복이 핵심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성적 프라이버시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언제 유포될지 모를 영상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 수치심 등으로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핵심은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실질적인 보호, 그리고 명확한 피해 회복의 실현에 있다.
특히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더 오랜 기간 침묵 속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실질적 회복 중심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피해자 중심 대응으로 ‘3배 이상 고액 합의’ 끌어낸 전략

 

사건을 맡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A씨(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불법촬영 사실과 2차 가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탄원서, 진료기록, 통신기록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씨가 사건 이후 겪은 불면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와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도 피해를 악화시키는 2차 가해로 정리해 압박의 근거로 삼았다.

피의자가 처음 제시한 2천만 원 합의금에 대해서도 쉽게 수용하지 않고, 촬영물 삭제와 소지 금지 등 재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건을 포함시킨 새로운 합의안을 주도하였다.

 

 

특히 A씨 보호를 위한 현실적 조치를 최우선으로 설계함으로써,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장기적 안정감까지 고려한 협상을 이끌어냈고, 이는 합의금 7천만 원이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다.

 

 

---

 

피해자 중심 법률대응, 고통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와 함께,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과 2차 가해까지 겪은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과 권리를 회복한 사례다.

박현식 변호사는 “불법촬영 피해자는 법적 책임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다”며 “촬영물 차단, 정신적 회복, 합의 조건 설계까지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전략으로, 단순히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력에 집중할 예정이다.

 

---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의 핵심 대응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박현식 변호사: 단순히 형사처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정한 상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촬영물의 삭제, 유포 차단 약속,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Q2. 가해자가 먼저 제시한 합의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건명 변호사: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료기록, 2차 가해 증거,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출했기에, 수사기관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피의자 측 역시 압박을 느낀 겁니다. 피해자의 현실적 고통을 협상 테이블에 정확히 올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3.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박현식 변호사: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전’입니다. 법률적으로 형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피해자가 여전히 촬영물이 유포될까 두려워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서 조항 하나하나에 ‘피해자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장치’들을 넣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불법촬영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깁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현실적인 회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형사절차를 넘어선 ‘회복 중심 법률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