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의뢰인 A 씨는 담당 교수와의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참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교수는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했으며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즉시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교수는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해 교수는 형사 처분 이후에도 단 한 차례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반성 없는 가해자와 책임을 회피한 학교 사이에서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문제는 추행만이 아니었다… 가해자의 침묵?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과 피해 내용을 면밀히 정리했다.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해온 가해자의 태도뿐 아니라, 조교라는 위치상 교수를 피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 학교 측의 무책임한 대응 등이 모두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키웠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 변호사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주장했다.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

 

사과 없이 일관된 부인,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피해가 더욱 악화됐다는 점

 

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고통이 장기화됐다는 점

 

 

법원 “인격과 존엄 침해” 민사상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법원에서는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피해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이 사건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의뢰인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추행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받게 했더라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처벌과는 별개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며, 그에 대한 법적 청구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나 2차 피해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은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형사절차를 통해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2. 법원에 어떤 주장과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셨나요?

 

A. 강제추행이라는 범죄 자체가 약식명령으로 확정됐다는 점 외에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업무 환경, 정신적 고통의 지속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손해배상금 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Q3.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침묵하지 않고 필요한 대응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성추행 피해자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 형사절차가 끝난 이후의 가해자의 태도도 민사상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피해자의 지위와 구조적 불균형 역시 정신적 피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다